임각수(67, 사진) 충북 괴산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임각수 (67, 사진) 충북 괴산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군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지난 24일 부인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밭 가치를 높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군수가 신뢰와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협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고 설명했다. 또 "불법 농지 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 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고 부연했다.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자갈 등이 섞인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판결 직후, 임 군수는 "할일이 많은데 이런 일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어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임각수 (67, 사진) 충북 괴산군 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으로 군수 직위 상실 에 해당 하는 징역형 을 선고 받았다. 1 심 재판부 인 청주 지법 형사 4 단독 이경민 판사 는 지난 24 일 부인 의 밭 에 군비 를 들여 석축 을 쌓 도록 지시 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 된 임 군수 에게 징역 8 월 에 집행 유예 2 년 을 선고 했다. 이 판사 는 법정 에서 "피고인 은 군수 의 지위 를 이용해 부인 명의 의 밭 가치 를 높이 려고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며 "국민 의 이익 에 헌신 해야 할 군수 가 신뢰 와 기대 에 반하는 언행 을 하고 도 군 이익 이라고 변명 하며 협의 를 부인 하는 등 죄질 이 무겁다" 고 설명 했다. 또 "불법 농지 전용 으로 인한 개발 행위 가 원상 복구 됐고, 피해액 이 크지 않더라도 징역형 을 면 하기 어렵다" 고 부연 했다. 임 군수 는 지난 2011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두 차례 에 걸쳐 군비 1900 여만 원 을 들여 부인 소유 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 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 의 석축 을 쌓 도록 지시 한 혐의 로 지난 3 월 기소 됐다. 자갈 등 이 섞인 사토 를 자신 의 밭 에 무단 으로 쌓아 둔 혐의 도 받고 있다. 판결 직후, 임 군수 는 "할일 이 많은데 이런 일로 군민 에게 심려 를 끼쳐 죄송 하다" 며 "정치적 으로 이를 이용 하지 않았 으면 좋겠고, 판결 에 대해 여운 이 있어 항소 하겠다 "고 밝혔다.